제1회 KISTEP 미래포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간략정리

제1회 KISTEP 미래포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간략정리

1.

사회적 이슈

  :  기후 환경 변화 , 물,식량,테러전쟁,자원에너지,전염병, 인구증가와 사회적 불평등, 

     급격한 도시화(지표면의 04%vs온난화80%), 신약개발(바이오에탄올vs옥수수 출하국 영향), 

     사이버 테러, 인접국의 재난(중국의방사능사고)

재난관리 필요

  1) 노무현(물류대란) -> 국가 기반 체계보호 (CIP)  구축

              - 국가 기관 각 부처별 상호 의존성 중요 

              - 미국: SNL(시스템 다이나믹스- 조류독감 시율레이션)과 같은 연구의 포폴 필요

  2) 상상할 수 없는 재난 < 상상할 수 있었다.

              - 여수 정전 : 머피의 법칙의 중복 현상.

  3) 원자력    - 소소한 징후에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완벽은 없다.

  4) 사회적 재난만큼 기술적 재난 (기술 영향평가를 통해 사전 통제 필요)에 대한 대안 마련

                   - 연구자들 조차 너무 자기 분야에만 치중 

                   - (지진-내진 데이터 필요)(원자력전공자는 그쪽에 대한 통계에 치중) 

                   -> 중립적인 논의 자료 필요

2.

위험사회

   : 통제할 수 없는 위험 등장 (문명의 성장이 문명을 소멸시 키는 원인이 된다.)

     복합적 인과관계로 인한 조직화된 무책임성

과거 

      - 졸속성장, 높은 위험추구 성향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 집단과 제도간 조정실패, 조정에 대한 인식

      - 부패와 공적 신뢰의 붕괴.  비현실적인 법규와 자의적 적용

      - 도덕의 지체 현상

      - 사전경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문화 (개인은 인지하지만 조직은 인정X) 

      - 위험 통제방식의 내재화 경향(희생량, 책임 떠넘기기)

      - > 외재적 해결 필요 : 제도. 시스템 차원의 근본적 해결필요

사고의 유형

    - 정상사고 : 피할 수 없는 사고 

                    : 0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가 매우 크고, 개인의 실수나 착오로 돌리기 어렵다.

    - 비정상 사고 : 테러

                        : 문명이나 시설물이 복잡한.현대적이 될 수 록 악의에 기반한 공격에 취약

    - 복합적 사고 : 계속되는 머피의 법칙과 복잡계적 인과구조

                        : 시스템디자인의 문제 : 의도한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 > 도미노 현상 (네트워크 재난, 미국 정전사태, KT혜화동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

  

해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의 필요 : 흔히 복지 관련 직종에서 진행되어왔음(가난,사회,불안정한 노동시장,고아..)

 

     키스탭의 역할 : 전반적인 위험요소 진단 -> 세부적인 배분 및 합의를 만드는 과정 필요

     R&B 투자시 ( 예측을 넘어서는 대비 필요 )

           - 적정기술 (카트리나 피해에 대한 분석:기술이 아닌 기본이 부족)에 맞춰 

              취약성 대상에 우선 투자 (측정기술 필요)

           -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나노효과)에 대한 사전 조사 선행되야

           -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과제 수행 ( 현재 정부에서는 기술영향 평가(뇌기계 대상평가) 실행 중 )

     불신에 대한 제도적 역할 필요

           - 국내 조직의 유형 : 마피아적 성향(암묵적 질서,위계형,가신제형) vs ( 투명계약, 평등적,왕도정치형)

                                      : 온정론,관계중시 vs 불굴의 원칙론

                                      : 투명한 일처리 < 인간 관계 

                                      : 엄격한 규제 X 

                                      : 관계 지향적 (혁신지향 , 과업지향, 위계지향문화)

                                      : 객관적이고 교과서적인 문제해결 제안 < 소통의 문제

           -> 관계지향적 - 신축성, 사람에 대한 관계, 고객에대한 민감성과 함께 내부적 유지에 초점,

           -> 혁신 지향 문화 - 고도의 신축성과 개인성을 강조하지만, 이와함께 조직의 외부적 입지에 초점을 둠

                                     - 고도의 격동적인 환경에 가장 잘 반응하는 조직

           -> 과업지향문화 - 안정성과 통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조직 외부적 입지에 초점을 둠

           -> 위계지향문화 - 무엇보다 안정성과 통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내부적 유지를 강조함.

     Institutional Trust Index,2005(신뢰도 순위)

           : 내가족>친척>동창생>직장>동네가게주인>한국사회>이 세상>대통령>사법부>외국인노동자

                      >정부>국회>처음본사람

     위험 인식에 대한 차이

            - 전문가 : 과학적, 확률적, 수용가능정도, 상대적위험, 인구평균적

            - 일반인 : 직관적, 절대적, 안전여부      , 개별적사건, 개인적

            - 성장중심사회       : 속도, 외형, 결과, 경제적접근, 효율성중심접근  - 현재시점의 비용절약 중시

            - 지속가능발전사회 : 안전, 내실, 과정, 문화적접근, 정당성중심접근  - 미래에 부가될 비용 중시

   

           -> 위험관리는 정부정책의 핵심으로서 혁신과 안정간의 균형을 잡는 것

3. 그 동안의 문제점

    용어 정의 필요  : 전문성있는 사람들간에서도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안되고있는데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혼동이있을 수 있겠는가. -> 자주 포럼이 필요

    이슈에 대해 개별적 반응은 신속하게 피드백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에서의 치료 분석 및 의사결정이 부족하거나 느리다.

    경험에 디반한 미래기술 도출 -> 경험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미래기술 미흡 

    경험기반, 과학 기술적 대은 -> 통찰기반, 사회/공조적 대응 필요

    재난, 사회적 위험, 공학적, 행정적 기술   <   시민의 교향이 중요

                                                                  (일본 쓰나미 음식물 나누는 vs 이집트, 아프리카 난민)

    남을 배려하는 공익광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많은 분야의 협력이 필요 , 장기적인 팀웍에 대한 연구 필요, 오랜기간 정보의 축적 계획 필요

    공학과 시민사회의 교향의 조화 필요

질의 시간

1)

자연재해 + 복잡한 사고 발생(고속도로 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 여러 부처간 법조화를 기초한 대책 마련 필요

2)

상호의존성, 관계성을 고려한 최소기준,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방안 마련

과학기술 + 사회공조적 대응 필요

3)

복잡, 상호연관, 체계는 완비 but 실행되지 않는다. (외국 : 시나리오를 통한 협약이 구축 및 수정)

각 전문가들의 지식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

4)

녹색산업, 에너지에 대한 관심 필요

미래기술, 인구변화, 기후변화등 다방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 더 잦은 포럼 필요 )

나노융합포럼처럼 보다 적극적인 개최및 운영필요

5)

매카니즘, 아이티와 융합, 통계, 센서에 대한 분석 필요

융합에 관련된 발표자 초청

6)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재난 관련 이슈에 대한 파악 및 분류 필요

각 방재청의 연구자들의 현황 및 담당자의 참여 및 자료 공유 (연구비 진행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

(전문가는 나노에 대한 이슈는 연구가 아닌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7)

98개의 재난 기술선정되었다. 하지만, 기업이 재품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와 예측이 필요하다. 현실은 시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 규모다 어떻게 된다고 보고있는지, 관련해 어떤 고민을 하고있는지 

   ( : 없다.  전문가의 지식기반으로 선정됨. )

   -> 고도화된 분석과 장기적인 설문을 통한 개연성있는 자료를 근거를 통한 기술 선정 필요

 

재난관련 예산을 증가 시키기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기적인 파악 필요

8)

재난 융합 정보망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