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에코 오픈세미나] 인구구조 변화와 IT트렌드 변화

[디지에코 오픈세미나] 인구구조 변화와 IT트렌드 변화

▩행사개요▩
지난 11월 16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IT트렌드 변화" 라는 주제로

<2011년 제7회 디지에코 Small Talk>이 열렸습니다.
 인구구조가 가져올 고령화, 저출산, 세대/성별간 충돌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IT가 가져올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ㅇ 주   제 : 인구구조 변화와 IT트렌드 변화
ㅇ 일   시 : 11월 16일(수) 19:30~21:30
ㅇ 장   소 : 광화문 올레스퀘어 드림홀
ㅇ 참가비 : 무료
ㅇ 패   널 : 서용석(한국행정연구원), 김동환(중앙대),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재경(KT경제경영연구소)

 

 

= 발재 강연 : 서용석 =

 

미래의 문제
: 인구, 기후, 경제, 자연, 과학의 융복합 

 

인구 변화요인 :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유입

      부정적 1) 노동력 저하 -> 내수시장과 총 수요감소 - 경제정책 불안정 

                  2) 재정 부담 증다 ->덜혁신적, 세대간 갈등,  현역 새대와 갈등

                  3) 주변국대비, 민족의 존립 위협 

      긍정적 단순히 GDP로 측정 불가  

            인구 감소 경제는 곧 질의 경제이다. 

            보다나은 교육, 교통, 환경, 자원고갈,

            노동생산성확대로 해결가능(룩셈브루크,벨기에,미국,독일,호주,일본,포루투갈,한국)

 

출산율제고정책의 한계 : 단기적, 제정,육아,직장인센티브

        -> 1위인 프랑스의 경유에도 효과 미미  GDP의 4%나 지원, 오히려 무슬람이 다산

            개인적인,이혼율,등 가치관적 요인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인구감소는 한번 진행하면 이미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되돌리기가 힘들다.

            개방적이민정책의 부정적예상안들

 

대응-> 적응  : 인구감소의 사회도래를 불가피하게여기도 대응방향논의

            노동생산성 강화

            고부가가치 내수시장 강화

            교육 경쟁력강화       

            행정슬림화,기술활용,중복투자 최소화

            사회인프라 재정비, 공공영역 구축(시민단체 지원)

            고령화시대에맞춘 정부조직 변화

            헬스케어시스템

            ICT의 발전

            여성인재 경제활동 참여 촉진

            스마트워크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 경제, 공공영역,정책등 사회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패널 =

 

김동환 : 

1. 인구감소를 기회로  : 사람중심의 (능력을떠나 사람이라는 이유로...) 

     -> 산업사회의 사회적구조의 또다른 진화?    

2. 인구감소 = 산업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IT와의 생산 양식등과 궁합이 맞다.

3. 과연 생각만큼 인구가 감소할것인가?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 필요.

    : 북한과의 통일

      전쟁과 일제시대로 인한 ( 중국과 러시아에 흩어져있는 동포들의 유입 )

      과거와 다르게 고급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 (일본,유럽) 

 

장혜경: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사회 및 여성문제, 외국인 이민자 문제 등을 해결할수있는 배경

      사회변화에 걸맞는 여성정책 연구에 도움

 

김재경 : 향후 IT 분야의 발전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

       논의사항 

       1) 성장의 관점

       2) 국가에 대한 관점(국민,주권,영토 로컬기반)의 차세대들의 인식

       3) IT산업으로의 접근 -> 공적인 영역에서IT의 역할 

 

 

 

= 의제 01 = 

저출산의 이유?

 

김동환 

   저출산의 결과 : 

   청년의 노인 부양비율확대  but  IT기기의 사회적 환경 변화

   고령화 인구 확대 활동력은 적다  but  경재력을 갖고 있다.

   노인의 도시화 , 미국:도시 한 가운데 젊은이가 아닌 노인이 사는 공간

   일자리(일)라는 개념의 변화필요(한공간에서 앉아서 또는 걸어다니며 하는 일) 

 

   ( 통신: 활동성,이동을 전제로    /   방송: 활동성 저하,많은 시청자와 소수의 연예인이 주도 )

   노년층이 현재의 노년층과 성향과 IT활용 능력의 차이에 맞는 대안마련 필요

 

  

 

장혜경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인구수에 대한 고민

   그럼, 가치관의 차이를 정책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보육,사교육비,출산비,자녀독립기간와 본인의 나이,여성의 경제활동과 생활의 양립

   가정과 사회생활여건의 조화가되기 힘든 환경과 그런것들의 연결.

  

   -> 구체적인 문제인식        

   노부모가 노부모를 돌보는 문제    

   배우자간 돌보는 문제 

   세대가 축소 -> 혼인 긴장(남자32/여자29)으로인한 외부국가

   부모님과의 재산 상속문제

   은퇴후 수명기간이 늘어남 

   앞으로의 1인가구 (젊은층 -> 노령층)의 구조변화  

   -> 1인 가구의 구조 변화 (젊은층->노인)    

 

 

김재경

    베이비부머의 첫 은퇴

    컴퓨터 사용 일세대

    질문의 차이 : 기능을 위한 학습 및 구매 VS 가족과 소통을 위한 구매와 학습 !

                          굴삭기 운전기사, 조선소 노동자의 스마트 패드사용

    나이가 아닌 니즈에 문제이다! 

 

 

 

 

 

= 의제 02 =

고령화문제의 핵심은 노동생산성저하가 아닐까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김재경 

씨니어 외국인 여성 1인가구

향후 2020년간 인구의 변화 적다.   -> 2030년이후의 문제

30년후 다시 여성이 많아진다.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이다.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노인과 젊은이가 경쟁하고

여성과 남성이 경쟁을 하게된다.

일자리를 얻은 여성은 지키기위해 가사생활이 불안해진다.

 

 

서용석 

과연 시니어와 젊은이가 경합을 벌일수있을지... 

 

 

김동환

일자리의 개념을 바꿔야한다.

과연 인구가 줄어든다고 수요가 감소하는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ㅣ의 수요와 공급의 매커니즘 이해가 필요

생산함수+노동의유입비율 -> IT  + 망외부성(선순환구조의 필요/인구투입:사용) 소비에 무게가실림

저출산고령화 : 노령층은 여전히 소비자의 활동을 지속할수있다. 

                        그렇다면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의 문제가 적을수 있다. 

 

 &  노인들의 소비력은? : 일자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접근이다.

      => 추후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행위자체도 일이 될 수 있다. 

           공부하는 것은 일이아니다. 놀면서 일하는 것이(연계) 중요하다.         

           노는것 자체가 생산과 연결될 수 있다. 

 

 

 

 

= 의제03 =

노령화와 젊은 세대간의 갈등/소통 양상

 

서용석

ICT의 발전이 소통의 문제를 부추기지않았는지.. 

 

장혜경

    중산층의 감소, 양극화, 사회계층의 문제

    100세 사회에 대한 시니어들의 걱정이 많다.  사회,자녀들에 대한 독립하는 부분을 우려하고있다. 

    세대간 갈등을 비롯해 성별간 갈등도 중요.  필요성에 비해 지원부분과 인프라가 약하다.

 

    55~66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간 신규 입사자들 + 외국인 노동자간 경합여부 

    분명한 것은 생의 주기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한다. 

 

 

 

 

 

 

 = 질의 01 =

 

1. 삶의 질이 늘어나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

    (교육, 주택, 등등도 부정적) 

    -> 기후변화, IT 등으로 바뀔것이다. 의사-> 특화된 분야의 사교육

    -> 교육이 높어질수록 저출선

    -> 건설경기 위축   

2.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도 문제

서용석:: 일본 자민당 2030년 한국 20~40대 흡수 계획중 

3. 복지(돈), 정책(시간)에 의존하고 있다  

김재경:: IT의 공공문제 활용을 통해 사회비용 감소가능

     클라우드->빅데이터 : 과거 범죄데이터 활용하여 적용 (범죄예방프로그렘)

     영국의 네셔널헬스시스템, 환자 검진 공유(과잉진료,만성질환자:환자의 의료행위에 개입 확대)

 

 = 질의 02 =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한건 아닌가?

장혜경:: 정부부처별 재원과 역할의 문제에 따른 프로세스의 개선 필요

             +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 질의 03 =

 

IT의 발전으로인한 부정적 영향?

김재경::  젊은 의사들이 촉진을 꺼린다. 데이터 기반 진료

     경찰에게 중요한 것은 현장과 순찰인데.. IT 기기에 의존한다. 

     정비공의 역할

     자동화로인해 결국 중요한것들을 놓치게될수있다. (촉진,두두림,순찰) 

 

 

 

= 정리 = 

 

김재경 : 서비스산업의 업그레이드, 사람(교육,노인,케어,엔터네인먼트,경험기반의 컨텐츠)사업 

장혜경 : 여성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인정받았으면

김동환 : 저출산 고령화는 IT 산업에서는 단점만은 아니다. 기회요인이 많을것이다.  

             버퍼링 역할을 해줄... 외국에 흩어져있는 동포들의 유입 고려

서용석 : 미리 정의하고 대안을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