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와 플랫폼(앱스토어) 리더의 역할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사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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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섯번째 번역본으로 출간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지난해 출간된 <안전, 영토, 인구>와 함께 오늘날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책으로 꼽힌다. ‘통치성’이란 관점을 중심으로 17~20세기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추적하고 있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지금 특히 ‘동시대적인 텍스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푸코 사유의 독특함은 ‘통치성’ 개념으로부터 나온다. 통치성이란 ‘인간 행위를 이끌어가는 어떤 종류의 합리성’이라 할 수 있는데, 푸코는 주로 근대기 나타난 국가와 국가행정이 드러낸 통치방식에 주목했다. 특히 그가 연구대상으로 주목한 주제는 ‘자유주의’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통치합리성의 출현이다. 기존의 통치는 주권과 신민의 관계에서 보듯 외적인 강압을 그 원천으로 삼았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통치는 사물이나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대신 적절한 통치를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는 내적인 합리성을 원천으로 삼는다. 끊임없이 자유를 생산하고 조직화하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해관계들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렇게 등장한 자유주의 통치성이 신자유주의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18~19세기를 거친 자유주의 통치성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커니즘이 거꾸로 자유에 개입하는 현상에 대한 논란과 회의 등으로 위기를 맞는다. 푸코는 1930~50년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1950~70년대 미국 시카고 학파의 ‘무정부적 자유주의’가 이런 자유주의 통치성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래밍”이라고 보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발터 오이켄, 빌헬름 뢰프케 등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주권의 정당성 자체를 경제와 경제성장에 두는 방식으로 자유주의의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이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게 시장의 본질이 등가적 ‘교환’이 아니라 불평등을 낳는 ‘경쟁’에 있으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경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통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전 영역을 경쟁을 위한 장으로 재편하는 이런 접근법은 정치권력 행사를 시장경제의 원리와 연동시키는 새로운 통치성을 제시했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뿌리가 됐다고 한다.

 

미국 시카고 학파의 무정부적 자유주의 입장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보다 더 급진적인 시장주의에 속한다. 푸코는 시어도어 슐츠 등이 주창한 ‘인적자본론’에 대한 분석에서, 가족이나 출생률, 형벌정책 등 이전까지 경제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영역들까지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삶 전체로 ‘시장의 합리성’을 확장하려 했던 그들의 논리를 짚었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내용상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사회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모든 영역에 시장 원리를 침투시키는 방향으로 자유주의 통치성을 재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처럼 새롭게 단장한 신자유주의 통치성 아래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업가가 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경제적 인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푸코의 냉정한 분석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극복이 단지 제도와 정책의 ‘교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열어준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관련도서

푸코 강의 다섯번째 번역본 출간
내적 합리성에 뿌리 둔 자유주의
18~19세기엔 거꾸로 억압기제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인간’ 양산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미셸 푸코 지음, 

심세광·전혜리·조성은 옮김

/난장·2만9000원

쌩뚱맞을 수 있지만..

앱스토어 및 플랫폼 전략에서 간과하면 안될 것 같아 스트랩해둔다.

현재 IT는 플랫폼관련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패션 또는 유통시장에서의 백화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애플 앱스토어를 백화점이라는 인식보다는 독과점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