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화폐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속화와 이에 대한 미디어들의 반응에 대한 의문점들

과 자문자답 뇌피셜 (feat. #디지털민주주의, #mydata아니고midata)

 

 

1. 중국은 DCEP라고 하는데 국내외 대다수 미디어와 전문가 들은 CBDC라고 말한다.

자문 1) 왜 그들은 굳이 이름을 바꿔서 부를까? 이건 단순히 김철민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정민이 아빠-하고 부르거나 김 과장- 하고 부르는 것과 다르다.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회사 또는 카카오라고 지었는데.. 바나나라고 부르는 것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왜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가 아닌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인가? 이름을 봐서 알겠지만 DCEP이 더 민주적이다. DCEP는 단순히 교환가치의 디지털화에 방점을 찍고있는 반면 CBDC는 디지털화된 중앙 은행의 통제와 관리를 말하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통화보다 더 민주주의 적인 DCEP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왜냐면 대다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고 최소한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공산주의보다 더 중앙집권적이고 자본가(기득권) 순환구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PR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이미지를 입혀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각 전문가 또는 미디어의 DCEP에 대한 명명, 그리고 그 비판의 과정 또한 경쟁사에 대한 견제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중국의 디지털화폐가 인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자문) 보험사, 신용카드 최근에는 카카오 맵을 통해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다. 은행은 개인의 자금과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각 시민들 개인의 신용 기준을 만들고 그것들을 보험회사 및 광고 회사들에게 돈을 주고 판매하고 있다. 최근 들어 언택트 대기업들의 금융화, 마케팅 채널화로 인해 각 서비스 간 개인정보의 활용과 거래의 범위와 빈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증가된 거래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과 메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사기업이 하면 민주주의이고 정부가 하면 공산주의인가? 

자답) 내가 보이엔 이건 인권,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경제 기득권) 집단 간 영향력 범위를 잃지 않기 위한 프레임 다툼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각국의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각국의 정부는 저마다의 CBDC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다고 한다.

여기서 또다른 의문이 생긴다. 공산주의에서 선행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권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각 민주주의 국가들, 그곳의 미디어나 전문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통화에 대해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공산주의 = 사회주의, 민주주의 = 자본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치적 관점의 카테고리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제적 관점이다. 다양한 경제정책을 보면 알 수 있는 자본주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용인한다. 이는 정치 참여의 민주주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에 대한 공산주의가 정당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공산주의보다 더 비인권-비인간적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본주의=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자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미국은 호황에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불황에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불편하지만.. 한국과 기타 신흥국들은 아직 시스템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들의 시스템은 자국의 정부 또는 시민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자국내 내부 전문가, 자산가, 미디어의 영향력과 경제 사슬이 어느 국가에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의 비중에 따라 바뀐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하고 운영하는 시간이 누적되자 점차 그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이때마다 자본가들은 반공 산주의 라는 프레임을 만든다. 그 프레임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너무 익숙한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내 공무원 또는 군무원들의 상명하복, 직장생활에서의 성실과 근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까닥이다. 정치적 자유와 자본적 자유는 다르듯 정치적 인권과 자본적 인권이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전제군주주의 시대에 귀족들의 영향력이 적어지면서 민중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이때 양민들을 핍박한 것은 군주가 아닌 양반과 귀족들이었다.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민들의 삶은 더 고단해지고 있다. 이 시대 개인의 삶과 정보를 제안하고 개인의 시간과 정보를 활용해 이익(돈)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자본가와 정부가 아니다. 

 

이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마치 공산주의 정권에서 사상화 교육을 하듯 개인의 인식의 상당부분이 이미 자본주의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산업, 소비재에 의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책임의 범위가 상당 부분 바뀌었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에 소속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은 이미 행동과 선택에 명확한 제한을 받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은 인권, 인간관계와 멀어진 지 오래이다. 개인은 생계를 위해 그동안 배우거나 알고 있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처음에는 인지부조화로 시작하지만 그 피로감은 이제 확증편향으로 바뀌게 된다. 자본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과정을 경력자 또는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교육한다.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디지털 화폐가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개념이 아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개념으로 진행되는 정말 노답이다. 육체적 정치적 시민혁명과 같은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생겨난 핵심적인 배경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발생지, 유럽에서 마이데이터가 태동했다. 유럽에서 시작한 Midata(마이데이터)는 국내 정치세력 또는 자본가 들에 의해 Mydata(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듯 다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Localization(로컬라이제이션), 커스텀? 변질은 소셜 커머스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 들어오면서 자본가에 의해 소셜 커머스가 아닌 공동 구매, 티켓 구매로 변질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힘으로 시장을 잠식했던 사례들이 있다. 

이번 디지털화폐 건 마저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